박 대통령 ‘관피아 척결’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박 대통령 ‘관피아 척결’에 거는 기대

등록 201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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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금피아, 관피아들의 금융권 낙하산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지를 드러내면서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를 포함해 금피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마피아)들이 금융권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밝혔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피아 뿐만 아니라 모피아, 금피아 등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척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관료 출신 인사로 내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손해보험협회장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에는 관료 출신 대신 민간 출신 수장이 발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권에 깊숙이 자리를 잡은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이 이른바 자신들의 밥 그릇을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 낙하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다짐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