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개혁 “어렵다 어려워”

[공기업 개혁]도공, 개혁 “어렵다 어려워”

등록 2014.01.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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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경영정상화 대책 화만 키울 듯

한국도로공사가 하루 이자만 3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채에 허덕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공에서 제도개혁 등 5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도공이 이처럼 부채 감축 방안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로 건설사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상관 관계가 있다. 단기간에 부채를 줄이고 경영정상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로 인해 섣부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가 “사업 규모와 기간 조정, 건설비 출자비용의 재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 하지만 자구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공의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자노선을 매각하는 것은 쉽지않다.

이는 민영화 논란을 촉발 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통행료 인상의 경우 부채 감축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유휴지와 출자회사 지분 매각이 그나마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도공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용도 폐지된 유휴지는 1만9777필지다. 이들 땅값은 공시지가가 약 5006억원에 달한다. 위치, 규모,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 토지자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토지자산의 활용가치 증대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공도 유휴지 매각으로 쏠쏠한 재미를 본 경험이 있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공의 2013년 9월말 유휴지 매각 실적 자료에서 기존 목표였던 1000억원을 상회하는 1362억원의 매각 수익을 달성했다.

2011년 하이플러스카드(주)의 지분을 163억원에 매각한 도공은 현재 추진 중인 대보정보통신, (주)KR산업, 드림라인(주)의 지분 매각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공시지가 약 2100억원의 성남 사
옥도 시장에 내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