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석유공사, 자원자주화 부르짖더니 결국 뇌관

해외개발사업로 인한 부채 급증의 후유증이 한국석유공사를강타했다.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자주화 정책으로 인해 석유개발에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부채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자산은 1997년 3조4000억원에서 2012년 28조7000억원으로 74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채도 2조1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763% 늘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매년 평균 15.4% 증가하는데 그친 부채규모가 MB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알리오 분석 결과 2007년 이전까지 3조원대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8년 5조5059억원, 2009년 8조5443억원, 2010년 12조3436억원, 2011년 20조8000억원, 2012년 17조9831억원으로 5년새 12조원 가량 급증했다.

석유공사의 부채급증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때문이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개발사업에 투자된 19조원 중 석유공사에만 12조원 투입됐지만 대부분 사업에서 부실 또는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가 대표적인 사례다. 석유공사에서 2009년 3조7000억원해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했지만 8200억원에달하는 누적손실이 발생했고 투자원금가치 손실액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투자 성공 사례로 알려졌던 석유공사 자회사 다나도 투자손실을 입을 것을 드러났다. 다나의 경우 누적이익이 6529억원이었지만 순자산 가치가 투자금액보다 낮아 실제로 4329억원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다나의 최초 투자 의사결정 당시 원금회수를 위한 손익분기수익률을 연 10%로 잡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나의 5% 수익률은 원금회수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의 해외투자 적자기업 손실총액도 1조6700억여원에 달했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해외사업 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부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석유공사의 금융부채가 11조1837억원으로 총 부채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전순옥 의원은 “정부 투자 자금 대부분이 차입을 통해 조달돼 석유공사의 부채규모만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도 “금융부채는 예측치 못한 경제 상황에서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경고했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이자와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이자배상배율은 2012년 0.8로 나타났다. 이자지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의미다.

부채 급증에 따른 자산부실 확대는 석유공사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012년 석유공사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인 ‘BB’로 분류한 것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향후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할 수 있다.

특히 곳곳에 산재한 악재를 털기 위해 해외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내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를 발휘 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석유공사의 경우 핵심 자산이 많지 않아 현금화할 수 있는 역량이 크지 않다”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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