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소집 윽박지르기개혁 정책 뒷전 쇼맨십 ‘난무’쥐어짜기식 개혁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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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과 부실경영 혁파를 당위성으로 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출발 당시만해도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개혁이 부처간 과열 양상으로 번지면서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부처 장관들은 하나같이 공기업 경영정상화 계획안을 점검하는 자리에 사장들을 불러놓고 “옷벗을 각오를 하라”는 식의 압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사장은 지난달 12월 산하 공기업 사장들을 소집해 “부처 감축 의지가 부족한 기관장은 해임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이달 9일 또다시 “(정상화 계획안)실망스럽다”며 엄포를 놨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자주 경고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경영정상화 대책 성과가 미비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해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분위기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금융·증권 담당 부처 장관들에게 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관들의 쇼맨십에 가까운 충성 경쟁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개혁에 대한 기준과 플랜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공기업만 몰아붙이고 모양새는 개혁보다는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경호 공공노련 처장은 “정책을 어떻게 펼쳐서 바로잡겠다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급한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는 듯 하다”고 힐난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역시 “공기업 개혁은 엄포와 으름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관들의 최근 모습은 (청와대에) 잘보이기 위한 충성경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 실행을 담은 ‘마스터 플랜’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과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지시한 것이 전부다.
한켠에서는 공기업 개혁의 핵심인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에서 공기업 책임론만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인사권을 무기로 기관을 옥죄는 부처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김한기 팀장은 “공기업 개혁의 근본은 낙하산 인사”라며 “낙하산 근절이 먼저 돼야 하는데 이를 안하는 것은 공기업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경호 처장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을 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원인 자체를 정확히 모르면서 윽박지르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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