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가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13건인 데 비해 올해 8월까지 저지른 비위는 58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배가 넘는 비위가 적발됐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비위 또한 2008년 81건에서 올해 1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파면·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08년에 비해 약 12배, 검찰공무원은 약 3배가 늘어났다. 경고·주의·기타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도 각각 3.8배와 1.8배 늘었다.
검사들은 음주운전 등 기타사유로 인한 비위가 2008년 2건에서 2013년 86건으로 5년간 43배나 증가했고, 금품·향응수수 8배, 직무상 의무위반은 3배 증가했다.
검찰공무원들의 경우 5년전 인 2008년에 비해 금품·향응수수는 4건에서 12건으로 3배 증가, 직무태만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비위 검사, 검찰공무원 수치는 검찰조직이 더 이상 자체적인 개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제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13건인 데 비해 올해 8월까지 저지른 비위는 58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배가 넘는 비위가 적발됐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비위 또한 2008년 81건에서 올해 1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파면·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08년에 비해 약 12배, 검찰공무원은 약 3배가 늘어났다. 경고·주의·기타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도 각각 3.8배와 1.8배 늘었다.
검사들은 음주운전 등 기타사유로 인한 비위가 2008년 2건에서 2013년 86건으로 5년간 43배나 증가했고, 금품·향응수수 8배, 직무상 의무위반은 3배 증가했다.
검찰공무원들의 경우 5년전 인 2008년에 비해 금품·향응수수는 4건에서 12건으로 3배 증가, 직무태만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비위 검사, 검찰공무원 수치는 검찰조직이 더 이상 자체적인 개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제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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