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지원책, 공공 공급 선결돼야”

[포커스]“전세입자 지원책, 공공 공급 선결돼야”

등록 2013.10.09 08:00

수정 2013.1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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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주택바우처 반겨···임대료 상승 차단 관건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전세난민의 비명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정부가 쏟아낸 전세대책에도 약효가 거의 없어 시장의 우려가 크다.

시장에서는 전세난 지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주택바우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상당수의 시각이다.

이들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선진국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작용하는데 오랜 시간과 왜곡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면 좀 더 이른 시간 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더뎌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임대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높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반 분양 일부를 장기전세로 형태로 돌리는 비율에 따라 상한선 차등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한 전문가들도 내년 시행 예정인 주택바우처 시행은 대체로 반겼다. 다만 임대료 상승세를 잡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다. 자칫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변 교수는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상한제 도입과 월세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섣부르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상황에 적용할 제도가 거의 다 나온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나마 공유형 모기지 대출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