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잃은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보급 재원조달 한계

전력대란과 온실가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늘리는 길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지 않다.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에게 우리 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현 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구축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국토가 협소하고 독일, 스페인,프랑스에 견줘봐도 우리는 토지자원이 부족하다.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태양광을 건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 보급이 확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풍력도 국내에도 산악지역이나 제주도 일대에 육상풍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풍력발전을 개발하는데 법적·제도적 규제와 환경 규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풍력발전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일된 정책이 없어 아쉽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 주소는.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저렴한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가 확보 외에도 수급 안정을 위한 설비투자가 확대되야 한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재원 조달면에서 한계가 많다.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재원 조달의 투명성을 꾀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재원을 전기용금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재원이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려면 전기 요금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모색해야 할 현실성 있는 에너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정부도 에너지 정책을 변화 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졌고 대용량 발전소,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끌어 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은 송전 전력 대란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에너지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수요 관리 강화하고 전기요금 정상화애햐 한다는 것을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수요 자체를 분산하고 수도권에서 분산형 전원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해 수요 자체를 분산해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한다. 지역별 요금제 개편과 더불어 전기요금을 사회적 동의를 거쳐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어떤 방법도 없다.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전력수급 기본계회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다양한데 무엇보다도 석탄화력이 늘어난 것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석탄 화력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었다는 평가다.

전력 수요를 부축이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단체 들은 석탄이 민자발전에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 원자력이나 석탄 대용량 가스 등을 도입하는 것은 민영화를 촉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탄 화력이 민영화 된다면 기존 한전 자외 보다 더 비싸게 전력을 팔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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