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식 위원, 5월 금통위서 홀로 ‘금리 동결’

등록 2013.05.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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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인하 의견 6인, 정부와의 정책 공조·엔저 우려 들어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한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1명의 소수 의견을 문우식 위원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렸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들 가운데 문 위원만이 실명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나머지 6명은 인하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 부진 등 하방 위험이 일부 있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국내 경제도 애초 전망한 회복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과거의 성장 경험에 비춰볼 때 기대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3∼3.8%인 잠재 성장률과 비교하면 전혀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나머지 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 의견을 낸 위원들 중 한 위원은 “세계경제가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유로지역의 경기 부진 심화와 주요국의 재정문제 등 하방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는 점을 근거를 들었다.

이 위원은 “최근 엔화 약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내 외환 시장과 실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엔저에 대해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내외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과도한 원화 절상 기대심리가 형성될 조짐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 찬성한 위원들 중 일부는 금리 인하의 수요 진작 효과는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맞춤형 신용정책이 더욱 유효하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 위원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기회비용보다 정책 부조화 논란이 빚는 국민 경제의 소모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하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는 가계부채 악화, 경제활력 약화 등 비용이 크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준 금리 인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있었던 금통위 금융통화정책회의 직후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소수의견이 1명 있었지만 본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