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기 경제팀 “EPB출신 부상 모피아 시대 저문다”

등록 2013.02.20 09:41

수정 2013.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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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둬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새 정부의 1기 경제팀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기획원(EPB)출신과 모피아(옛 재무부)출신의 거취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한 몫을 할 사람들은 경제기획원(EPB)출신들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현오석 KDI 원장은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제기획원에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행정고시 23회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관가에 입문했다.

그렇다면 이들 EPB출신 내정자들의 경제정책 방향은 어떨까? 그동안 대내외 활동에서 미뤄 짐작해 볼 때 성장과 재정정책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현 내정자는 '성장'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주장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 내정자 역시 재정을 풀어 내수를 부양하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점도 비슷하다. 현 내정자는 복지의 우선권은 재원 확충에 있다는 입장이다. 조 내정자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

EPB출신 관료들은 거시경제 분야에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실무자 역할을 맡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역 균형발전 등 굵직한 업무를 주도했다.

이후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삼자 구도로 가닥을 잡았지만 내수 침체 등 전반적으로 경제 부흥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EPB 출신이 내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새 정부의 중요 경제 관료인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원장 후보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물망에 올랐다.

권 원장, 신제윤 1차관, 임 실장은 모두 옛 재무부 관료 출신인 모피아다. 모피아란 옛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영문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를 말한다.

추 부위원장은 EPB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재정경제부 시절 금융분야로 전환했다.

공정위원장에는 정재찬 공정위부위원장, 서동원 전 공정위부위원장, 판사 출신의 공정위 국장을 역임한 임영철 변호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친박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도 인선 잠정 명단에 올랐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