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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에 입법 나설 것”

부동산 건설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에 입법 나설 것”

등록 2021.03.03 18:02

김성배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에 입법 나설 것” 기사의 사진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3.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경기 불확실성에서도 건설수주는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고 2021년 SOC예산이 전년대비 3.3조원 증액된 26.5조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해외건설 수주에서도 300억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도입‘ 법안이 철회돼 중견․중소건설기업의 혼란 및 우려를 해소시켰고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요망사항이었던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수주 물량 창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개선,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안정화 등 취임한 지 1년만에 괄목할만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취임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사업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 입법에 앞장 설 것이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적정공사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한 시공품질 제공 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과거 감염병(메르스, 사스 등)과 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마다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던 SOC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신규 건설물량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설산업 규제를 타파하여 디지털 건설기술이 빠른 속도로 건설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고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가 조기에 정착화되도록 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찾아가는 회원사 서비스 역할에 중점을 두어 회원사의 경영활동 지원 및 고충 처리업무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회원서비스 내실화에 주력하고 회원사가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갖도록 유관기관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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