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발포 명령자 진상 규명돼야···왜곡·폄훼엔 단호한 대응”

최종수정 2020-05-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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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두고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5·18 왜곡·폄훼 발언에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시산도 찾지 못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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