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도쿄서 3년만에 국장급 정책대화

최종수정 2019-12-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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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규제 철회 목표"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협의 결과 주목

한일 양국은 16일 도쿄(東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고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통상 갈등의 해법을 모색한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를 맡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의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자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 간의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한 번의 국장급 정책대화로 수출규제 갈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높이고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여 수출규제가 원상 복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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