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기업인들도 뿔났다 “20대 국회? 낙제 수준”

최종수정 2019-12-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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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의 카드뉴스

직무 유기가 일상이 된 듯한 국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분들 많을 텐데요. 국내 기업인들도 지금까지 20대 국회의 성과가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사(대기업 100, 중소기업 200)를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 인식과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통해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에 대해 물었는데요. 지금까지 국회의 성적은 총 4점 만점에 평균 1.66점을 기록했습니다. 학점으로 치면 C~D 사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해관계자 의식(40.3%)’ 탓이라는 인식이 다수. 이어 ‘정쟁 때문에 경제 입법이 후순위로 밀렸다(32.7%)’는 답변도 적지 않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마인드가 부족(20.3%)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에는 18·19대에서 발의된 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포함돼 있는데요. 기업인들은 그중 규제 개선, 근로시간제 보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낮은 점수로 혹평을 받은 것은 경제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경제보다 높은 1.95점을 받았지만, 역시 C학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의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 분야 중 최저점인 평균 1.56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장 많은 기업이 이번 국회에 0점(F학점)을 준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국회. 기업인들은 ‘입법 활동 시 국가보다 표심 또는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행태(80.0%)’를 앞으로 국회가 개선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는데요.

경제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도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인 국회. 이대로라면 역사상 ‘가장 일을 안 했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될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요?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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