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문 대통령, “부동산 규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하겠다”(종합)

최종수정 2019-11-19 22:59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글자 크기 확대

조국사태엔 “결과적으로 국론분열···송구하다”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 피하는 노력할 것”

문 대통령,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이해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검찰 내부 개혁 ▲3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강조

그는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 (관련 정책이)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좋은 검찰개혁 기회 맞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남북 전쟁 위험 제거”

이에 그는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다.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 시켜 내야 한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100분동안 ▲지소미아 종료 ▲비정규직 문제 ▲북미 실무협상 ▲장애인 활동 지원 ▲조국 사태 국민사과 ▲다문화 가정 지원 ▲스쿨존 통한 아이들 보호 ▲동성혼 ▲임기내 성과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사진=청와대.

임기 절반, 올바른 방향 설정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국민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서면으로라도 준비해오신 것들을 전달해주시면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이 제게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또 참고하도록 하겠다. 임기가 절반 지났다.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나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잘했다’, ‘열심히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자리, 경제 또는 인사 문제, 국민통합 분야에 대해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촛불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약속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지유플러스
카드뉴스+
기획&탐사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네이버포스트 바로가기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