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 2019]4차산업위원회 “정부에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제안”

최종수정 2019-09-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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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KBW2019 참여
“법적 구속력 없지만, 제안 자체에 의미 있어”
블록체인 기술 육성·인력 양성 등도 담길 듯

왼쪽부터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내달 가상(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달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장병규 위원장은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19)’에 참석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안과 국회 개정 법안 통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한국서 자리잡으면 가상화폐 투기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들어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제도화도 충분히 가능해, 제도권의 편입시키자는 것이 주요 권고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는 10월 말 가상화폐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의안 도출 및 제안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1세대 벤처인으로 글로벌 게임 기업 크래프톤 이사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또한 “제도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보수적인 정책으로 (2017년 가상화폐)투기 내지 광풍을 잠재울 수밖에 없었다”며 “2~3년간은 블록체인·가상화폐의 암흑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조에 있어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예로 들었다.

앞서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부산은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은 총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장 위원장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인식해주면 고마울 것”이라며 “세상을 빠르게 바꿀 수 혹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인으로 부산을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토큰 이코노미를 부산에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시장은 “사회를 바꾸는 좋은 기술이 코인에 의해 자금 조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단 모든 분야에 ICO(가상화폐공개)를 허용하라는 것은 정부 기조를 봤을 땐 과도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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