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데뷔 앞둔 은성수, 어떤 말 내놓을까

최종수정 2019-09-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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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사장·수은 행장 시절 기재위 국감 출석
조국 펀드·DLF 사태 현안 질의 0순위 유력
‘할 말은 하는 장관’ 이미지 유지 여부 관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위원장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국회로 향하는 은 위원장이 국회에서 각종 현안 관련 질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높다.

2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날은 금융위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은 위원장은 물론 부위원장과 1급·국장급 간부들까지도 모두 출석 대상이다.

사실 은 위원장에게 국감 출석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국감에 나왔다. 다만 KIC와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기에 기획재정위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정무위 국감은 처음 출석한다.
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과감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청문회 초기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나 일부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은 위원장의 어조는 잔잔해졌다.

은 위원장은 신중함을 강조해 온 관료로 알려져 있지만 할 말은 제대로 하는 관료가 되겠다는 의지는 이미 충분히 피력한 셈이다.

이번 국감 현장에서 은 위원장이 마주하게 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개입 논란과 사모펀드 관련 정책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문제다.

다만 이 문제는 정부 의견을 듣기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언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한 질의에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장관 관련 이슈 외에는 일부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 제재 등과 관련한 질의가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당국 차원의 제재 의지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금융회사 제재안이나 제도 개선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낀 바 있다. 현재로는 오는 10월 초 금감원이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검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시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선명한 답변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향후 정책의 윤곽이나 당국의 실행 의지 등은 충분히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앞에 닥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문제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혁신금융서비스의 확장 등 미래 금융 산업과 관련된 현안도 이번 국감에 등장할 확률이 높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국감 기간 도중에 예비 사업자의 인가 신청을 받는 만큼 은 위원장이 어떻게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밝히면서 예비인가 신청의 흥행 분위기를 직접 띄우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등장했던 당국 내 금융감독기관 재편 문제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갈등 문제도 의원들이 따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 재편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미 두 기관 간 소통 강화 의지를 적극 천명한 만큼 질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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