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해야···임대차 신고제 필요”

최종수정 2019-03-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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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사진=청와대 제공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는 우리나라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봤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지명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나 수도권 땅 등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지명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앞선 9·13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그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지명자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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