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율, 2년 후 5%대로 낮출 것”

최종수정 2019-01-27 12:05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글자 크기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종구 위원장이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오는 2021년 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노력해왔다”며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7년 8%대로 낮아졌고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는 6.7%로 낮아져 하향 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오는 2021년까지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가 시장에 단기적 위험을 줄 가능성이 적으나 부채 건전성의 급격한 약화를 유의해야 한다”며 “부채 절대규모,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긴장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올해도 그동안 지속해 온 가계부채의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며 “업권별·회사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 발생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에 예대율 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해 9.13 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와 관련해 “은행권의 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은행권의 DSR 비율이 현저하게 개선됐다”며 “제2금융권에도 올해 상반기 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장 안팎의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해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금융회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전 금융권이 잠재적 위험 대비 태세를 갖춰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지유플러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
  • 네이버포스트 바로가기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민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