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엔 신용대출도 줄어들 듯

등록 2017.10.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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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새로운DTI·DSR도입···대출 산정 방식 까다로워져

정부가 예고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실릴 내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해 부채 규모를 줄이고 질적 개선도 함께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추석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는 당초 8월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9월로 한차례 미뤄진 뒤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고 8·2 대책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출 산정 방식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新) DTI는 지금처럼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대출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DTI보다 강한 심사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로 도입된다. DTI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한다면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도 포함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환 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게다가 지난 8·2 대책 발표 때 다주택자의 DTI 한도가 30%로 대폭 강화된 상황이라서, 사실상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DTI 규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 제한하지 않고 지방 등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왔던 단독주택과 연립빌라 등을 포함한 모든 주택유형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게 하자는 의도로, 지역과 주택 유형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