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경제 어려운데···그렇게 급했나

최종수정 2016-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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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결과만 발표···경제영향 불가피
정부의 ‘국가 브랜드화’ 정책에 찬물 끼얹어
“혐한감정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클 것”

정부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한국은 또 하나의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논쟁을 넘어 경제적 손실과 지역간 갈등까지 예고했다는 점에서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내린 사드배치 결정은 자위적 방어 조치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린 과감한 결단이다. 문제는 향후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결론만 통보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사드배치 결정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지 2주 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융불안을 자초한 셈이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25.3%로 13% 수준인 미국의 두 배에 달한다. 중국과의 교역액은 우리나라 GDP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우리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중국 내수시장에 고급소비재 수출확대를 꾀하던 정부의 계획과 국가브랜드화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내수부문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이 중국 내 혐한감정이 불거질 경우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국내 지역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일방적인 결정 발표 이후 후보지로 거론되는 일부 지역은 혼란에 빠졌다. 이미 일부 지역은 삭발식이 진행됐고,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아직 사드배치 지역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 2000년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중국이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거부한 마늘파동이 대표적이다. 그해 우리나라는 중국산 마늘 3만2000톤을 50%이하 관세로 수입해주기로 한 쓰라린 경험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내렸었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 때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첨단제품 생산에서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돼 있고, 한중FTA도 체결돼 있어 직접적인 무역보복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혐한감정이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 피해가 우려되는데, 정부의 국가브랜드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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