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시정부-20대 총선 평행이론 ‘국민에게 주권을’

최종수정 2016-04-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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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의 카드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4월 13일은 총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 겹치는 특별한 날인데요. 국민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바탕을 마련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반대하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3·1운동입니다. 거족적으로 번져나간 3·1운동은 일제 식민 통치를 뒤흔들고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준 큰 사건이 됐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된 독립운동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민족 지도자들에게도 커다란 깨달음을 가져다줍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항일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전 민족이 단결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전민족적인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에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선포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 체제를 갖춘 민주공화제를 채택, 조선의 군주제를 넘어 근대로 들어서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당시 헌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그 영토를 구한제국의 판도로 규정하며, 주권이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또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오는 4월 13일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입니다. 동시에 이날은 국가의 일꾼을 뽑는 20대 총선 투표일이기도 하지요.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해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 정치가 아니 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개인이 십분의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중략)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설하자고.”

하지만 모두가 선거권을 가지게 된 요즘에도 김구 선생이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나라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국민 의견대로 정치하는 나라,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준수되는 나라’는 4월 13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장의 투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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