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족 관계 성폭력 사범은 564명으로 지난 2005년보다 196% 증가했다.
친족 관계 성폭력 사범은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친족 관계 성폭력 사범은 3830명에 이른다.
하지만 성폭력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기소율은 하락했다. 김 의원은 기소율은 지난 2005년 66.4%에서 지난해 48.6%로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고 재범 위험도 큰 만큼 다른 범죄보다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며 “검찰이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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