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소폭 상승··· 가계부채 폭증 등 폐해도깡통전세·저금리 등 전세 태부족 월세 가속난방열사 ‘김부선’·중개료 개편 등도 핫이슈
올해 부동산시장 역시 수년간 이어진 대세 하락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Choinomics) 영향으로 소폭의 효과가 이었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했다. 매매시장 침체 속에 분양시장은 그나마 호조를 보였지만, 이 역시 일부 지역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상현상을 나타냈다. 부동산114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부동산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최경환의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는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부양책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7.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기준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을 선보였다. 매매시장은 7월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효과는 흐지부지하고 가계부채 폭등 등 문제를 남겼다.
◇전국 아파트값 3년 만에 상승 전환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부양책을 통해 전국 아파트값이 3년 만에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와 소형아파트가 가격 오름세를 이끌었다.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2.46%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26만6657건이 거래, 지난 2006년(43만697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과 2013년 아파트값이 각각 3.27%, 0.29% 하락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큰 반향은 없었다.
◇분양시장 지역 쏠림 심화···청약제도 손질
매매시장이 주춤한 새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74대 1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6.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초구(36.4대 1), 송파구(31.9대 1), 강남구(22.5대 1) 등은 수 십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강북권 등 지역은 미분양 양산 등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쏠림 현상은 청약가점제 개선,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 전년比 46% 이상 증가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매우 늘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20만가구를 넘지 못했으나 올해는 25만8352가구가 공급했다. 작년보다 6만6000여가구가 늘었다. 특히 지방은 2013년(10만9505가구)보다 64% 늘어난 16만272가구가 공급했다.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진 세종과 대전은 올해 들어 아파트 전셋값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집값 하락·저금리 기조···월세시대 도래 가속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이뤄진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이 월세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매우 내려간 집값을 보전하고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면서, 깡통전세는 더 늘어났다. 안전한 전세가 줄어들면서 전세물건 부족 현상은 전세난을 불러왔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도 이를 부추겼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봐야 세금 떼고 나면 연 2% 금리도 받기 힘들다. 대신 월세로 받으면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확산했다.
◇매매·전세 중개보수(수수료) 체계 개편
지난달 국토부가 14년 만에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했다.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췄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거래 시에는 0.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 시에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르면 내년 초 시행 예정이다. 9억원 이상 매매, 보증금 6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 시 수수료율은 지금과 같다. 중개보수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인 중개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살면서 돈 버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인기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내 집에 살면서 임대를 낼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인기가 뜨겁다.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후 연금소득이 적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3~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통상 1개 층은 실주거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층은 임대한다. 지난 8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45필지 청약 신청에 1만7000여명의 투자자가 몰려 39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 공방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마련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통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5만쌍의 주택 마련을 위해 임대 주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2만 건을 확대한다는 ‘3+2 계획’이다. 여당과 국토부는 재원 조달,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난방열사 김부선···난방비 0원 아파트 논란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에서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사례가 수백 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중앙난방 방식은 전체 단지의 난방비가 가구별로 쓴 난방량으로 배분하다. 그러나 난방비를 측정하기 위한 열량계가 고장이 나거나 내부를 조작하면 난방비 ‘0원’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으며, 지난달 수사결과에서는 전직 관리소장 등 3명이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현대차, 삼성동 한전용지 10조5500억원에 낙찰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한국전력 본사 용지 새 주인으로 현자자동차그룹이 선정했다. 한전은 최고가 낙찰 방침에 따라 10조5500억원을 입찰금을 써낸 현대차를 인수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3000억여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용지 구매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난 탓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정 회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재무적 부담을 안겼고 주주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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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경. 사진=성동규 기자 sdk@
◇최경환의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는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부양책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7.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기준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을 선보였다. 매매시장은 7월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효과는 흐지부지하고 가계부채 폭등 등 문제를 남겼다.
◇전국 아파트값 3년 만에 상승 전환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부양책을 통해 전국 아파트값이 3년 만에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와 소형아파트가 가격 오름세를 이끌었다.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2.46%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26만6657건이 거래, 지난 2006년(43만697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과 2013년 아파트값이 각각 3.27%, 0.29% 하락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큰 반향은 없었다.
◇분양시장 지역 쏠림 심화···청약제도 손질
매매시장이 주춤한 새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74대 1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6.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초구(36.4대 1), 송파구(31.9대 1), 강남구(22.5대 1) 등은 수 십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강북권 등 지역은 미분양 양산 등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쏠림 현상은 청약가점제 개선,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 전년比 46% 이상 증가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매우 늘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20만가구를 넘지 못했으나 올해는 25만8352가구가 공급했다. 작년보다 6만6000여가구가 늘었다. 특히 지방은 2013년(10만9505가구)보다 64% 늘어난 16만272가구가 공급했다.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진 세종과 대전은 올해 들어 아파트 전셋값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집값 하락·저금리 기조···월세시대 도래 가속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이뤄진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이 월세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매우 내려간 집값을 보전하고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면서, 깡통전세는 더 늘어났다. 안전한 전세가 줄어들면서 전세물건 부족 현상은 전세난을 불러왔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도 이를 부추겼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봐야 세금 떼고 나면 연 2% 금리도 받기 힘들다. 대신 월세로 받으면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확산했다.
◇매매·전세 중개보수(수수료) 체계 개편
지난달 국토부가 14년 만에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했다.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췄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거래 시에는 0.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 시에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르면 내년 초 시행 예정이다. 9억원 이상 매매, 보증금 6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 시 수수료율은 지금과 같다. 중개보수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인 중개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살면서 돈 버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인기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내 집에 살면서 임대를 낼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인기가 뜨겁다.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후 연금소득이 적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3~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통상 1개 층은 실주거 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층은 임대한다. 지난 8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45필지 청약 신청에 1만7000여명의 투자자가 몰려 39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 공방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마련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통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5만쌍의 주택 마련을 위해 임대 주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2만 건을 확대한다는 ‘3+2 계획’이다. 여당과 국토부는 재원 조달,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난방열사 김부선···난방비 0원 아파트 논란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에서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사례가 수백 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중앙난방 방식은 전체 단지의 난방비가 가구별로 쓴 난방량으로 배분하다. 그러나 난방비를 측정하기 위한 열량계가 고장이 나거나 내부를 조작하면 난방비 ‘0원’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으며, 지난달 수사결과에서는 전직 관리소장 등 3명이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현대차, 삼성동 한전용지 10조5500억원에 낙찰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한국전력 본사 용지 새 주인으로 현자자동차그룹이 선정했다. 한전은 최고가 낙찰 방침에 따라 10조5500억원을 입찰금을 써낸 현대차를 인수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3000억여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용지 구매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난 탓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정 회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재무적 부담을 안겼고 주주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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