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논쟁 격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공인중개사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강행 의지는 변함이 없어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3일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 인하를 담은 국토부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개편안이 일반가계들의 수수료 부담이 낮추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문가들은 수도권 내 3억원 이상의 전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많은 전세입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수도권에서 3억원 이상 전세가 급증했는데도 3억원 이상 전세를 고급 주택으로 보던 기존 중개수수료 체계 탓에 3억~6억원 전세 수수료가 같은 가격대 매매 수수료보다 더 높은 상황이 계속됐다”며 “이제라도 이 체계를 손봐서 전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매매 6억원 이상, 임대 3억원 이상의 수수료만을 낮췄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현재 시장의 형성된 시세와 요율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고가 주택의 수수료만을 개편한 것은 서민들을 등한시 하는 것”이라며 “요율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민들도 혜택받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인하해주는 것이 무슨 개편안이냐”며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구간하나를 더 만들어 아예 비싼 주택은 더 받게 하고 서민이 대거 수요층인 곳은 더 인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자 반응 지역별 온도차 뚜렷=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격앙된 반응속에 지역별로 온도차가 심했다.

서울의 경우 강북·강서·금천·구로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세 3억 이상 매매 6억 이상 물량이 많지 않아 개편안에 관심이 없었다.

강북권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자신들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B 부동산 대표는 “이 동네에서 6억원이상으로 거래되는 주택은 최근들어 한 건도 없었다. 3억 이상 전세나 가끔 있는데 이도 많지 않아 신경쓰이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번 개편안 탓에 이 동네 중개인들의 수익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거래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권 중개업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부분 거래되는 주택이 매매 6억원 이상, 전세 3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들인 탓에 자신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19만8804가구로 소위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송파·서초구에 47%가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구에는 261가구, 금천구에는 433가구, 도봉구에는 1397가구만이 6억원 초가 아파트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T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는 전세값이 3억이 안넘어가면 이상한거다. 매매 역시 6억원 넘는 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절반이나 내린다면 먹고살기 힘들다”며 “100%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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