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온기퍼지나···민·관 엇갈린 전망

최종수정 2014-04-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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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기심리 회복 추세 전망···중국 등 대외불안 요인 기업은 ‘아니올시다’

규제완화 바람이 체감경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일선에 선 기업들의 체감경기 지수를 둘러싸고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3월 3~27일까지 4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들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는 11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SI는 지수가 100이면 불변, 100보다 크면 경기가 호전됐다는 것을, 이보다 작으면 경기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BSI지수가 110으로 전망하는 것은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최고치로 올 1분기까지 부진했던 기업들의 경기심리가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원복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해 심리적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산업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달랐다.

지난달 27일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BSI조사에 따르면 4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3월 104.4에 비해 소폭 하락한 99.5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최근 고용, 소비, 생산 등 국내 거시경제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SI지수도 경기회복에 대한 소폭의 기대감은 반영됐지만 경기호전을 의미하는 100의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의 경기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종대 전경련 경제정책팀 연구원은 “BSI 조사표에 주관식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응했던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둔화를 우려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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