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재차 역설···‘기업 죽이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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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3개 소관 입지관련 규제가 전체의 31%에 이른다”며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 추진과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 도입 등을 언급하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호수에다 돌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냥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며 “현실을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환경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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