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기업 수익성-재정건전성 ‘악순환’

최종수정 2013-11-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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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부진 일본 잃어버린 30년 닮은꼴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부진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7월말까지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48.4%로 전년 동기(57.6%)에 비해 9.2%나 하락했다. 2012년 기준 내국세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는 경기와 매우 민감하다.

2012년과 2013년 상반기 낮은 경제성장으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량이 둔화됐고 판매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하면서 법인세 수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으로 2012년 국내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18조4000억원으로 2011년(122조5000억원)에 비해 3.3% 줄었다. 법인세 비용도 31조8000억원으로 2011년(34조5000억원)에 비해 7.8% 감소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장기업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32조4000억원으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악화가 법인세수 부진의 주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에서는 법인세수 부족 현상이 일본과 같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와이즈 FN의 분석 결과 일본의 세수총액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90년 60조1000억엔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2012년 42조6000억엔에 그쳤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저성장 장기화가 세수환경을 악화시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경제성장률 약화 추세로 경기와 기업의 수익성에 민감한 법인세수 환경이 쉽사리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법인세수 환경도 올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개선되기 어려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법인세수를 정부 예상치 46조원에 못 미치는 45조원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 법인세율 인하, 과세베이스 축소, 유효세율을 낮추기 위한 조세전략의 확대 등으로 성장률 둔화 정도에 비해 법인세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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