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민자 사업에 최소운영수입(MRG)으로 총 2조66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MRG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약에서 정해 놓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 또는 주무관청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에 2008년부터 5년간 총 7945억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2007년부터 6년간 총 477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보조지자체 사업에는 ▲서울시의 우면산터널과 서울도시철도 9호선에 748억원 등 2007년부터 6년간 총 1927억원이 지급됐다.
김기준 의원은 “연도별 MRG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RG지급 총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풀려진 추정통행량 수요예측에 기반해 추진된 민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조차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MRG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약에서 정해 놓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 또는 주무관청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에 2008년부터 5년간 총 7945억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2007년부터 6년간 총 477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보조지자체 사업에는 ▲서울시의 우면산터널과 서울도시철도 9호선에 748억원 등 2007년부터 6년간 총 1927억원이 지급됐다.
김기준 의원은 “연도별 MRG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RG지급 총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풀려진 추정통행량 수요예측에 기반해 추진된 민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조차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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