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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과도한 도시 정비 기부채납···등골 휘는 건 건설사 아닌 주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곳곳에서 기부채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강남 같은 금싸라기 땅이나 저층 주거지를 고밀개발 하는 재개발사업지가 아닌 곳에선 막대한 분담금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흔히 정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이야기한다. 헌 집을 뻔쩍뻔쩍한 새집으로 바꾸는 데다 층수까지 높아지니 '맨 입'으론 안 된다는 논리다. 사

부동산일반

임대주택 품질 차별···국토부가 수년째 관련 공사비 묶은 탓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A아파트. 전용 84㎡가 지난 8월 실거래가로 30억2500만원인 고가 아파트다. 최고층 수 33층에 달하는 고층단지인 이곳은 유독 북쪽후문에 위치한 2개 동만 높이도 7층으로 낮고 외벽색도 다르다. 임대주택들로 이뤄진 임대동이다.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이 거주하는 '분양동'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임대동'을 지을 때 자재품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단지가 많다. 일각에선 차별주의와 선민의식의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6년째 동결···주거 질 저하 초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정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3분의2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 임대주택의 안전성과 주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단체는 최근 공동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를 정부당국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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