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4.10 총선]힘잃는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존폐도 위협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야권 승리로 점쳐짐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려던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다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이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먼저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