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토큰증권 법제화 무산 수순···22대 국회선 가능할까?

토큰증권 법제화가 차기 국회의 '숙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 상반기 내내 법제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본격적인 생태계 조성이 미뤄져 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내에서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요원

증권일반

금융당국, STO 시장 관련 규율 체계 공개···"업계 의견 충실히 반영할 것"

정부가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에 당정민이 협력해 만든 STO 관련 규율 체계가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법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중요히 여기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이다. 이를 전제로 분산원장의 기술적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

금융위,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해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