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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팽팽한 법적 공방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6월30일 백 전 장관 등이 각각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 측은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

“할 일도 많은데”···정재훈 기소, 한수원 잇단 ‘낭보’에 찬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3년만에 실적 개선을 이룬 가운데 경영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정재훈 사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30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정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지시

원안위,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이슈와 의혹 등을 조사할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대한지질학회와 방사선방어학회 등 관련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단장은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사단은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원인과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 여부 등 이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이슈와 의

문대통령 “원전감사,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 감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질문에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뉴스웨이TV]민주당 “월성원전 지하수 삼중수소 오염돼···전면 조사해야” 감사원에 화살 돌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됐다”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백운규·채희봉 곧 소환···‘원전 수사’ 칼끝 윗선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날부터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 직원(서기관) B 씨 등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A 씨의

월성 원전 수사···與 “정권 흔들기” vs 野 “왜 재갈 물리냐”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권 흔들기’ 수사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원전 수사에 왜 재갈을 물리냐”라고 반발하고 있다. 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한수원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운영과정 공개···시민과 지원방안 합의”

경북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1일 경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맥스터 추가 건설이 이뤄지기까지 경주시민의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은 경주시와 함께 안전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공개하며 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확정···이달중 착공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성윤모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 공정하게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를 지역 주민이 불신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