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잘못 설치된 에어컨···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

# 설치비가 무료라는 에어컨을 구입한 A씨. 하지만 당일 설치기사는 청소비 등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즉시 에어컨을 반품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B씨는 에어컨 구매 시 적지 않은 설치비를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얼마 후 냉매가스가 누출되고 냉방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 4차례나 설치기사가 방문했지만 설치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 200만 원대의 고가 에어컨을 구

공수처, 최대 122명 규모로 설치···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규모로 창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다.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했다. 대통령,

복지부, 자살예방·설치·유가족 대책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자살예방과를 신설하고 자살 유가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자살예방 정책에 99억3000만원을 투입해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관리,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 사업, 24시간 유선상담체계 구축 등에 사용 중이다. 2015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명, 전체 자살자는 1만3513명이다.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한 것이다. 자살률은 전년보다 2.7%, 자살자는 2.3% 줄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