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 검토는 비겁한 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의 금투세 유예 검토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년 전 금투세를 설계할 때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겠으나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 부과

증권일반

개인투자자 "금투세는 불합리한 세금"···폐지 청원 5만명 달해

이번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돌아가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중이다.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8150명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핵심적인 정책이 다수 포함됐으나,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돌아가

일반

[4.10 총선]민주당 압승에 '여소야대' 정국···'금투세·임대차법 폐지' 급브레이크(종합)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폐지 등 핵심 사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당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 원안대로 시행?…공매도 금지 향방에도 촉각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현안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적으로 시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

증권일반

금융위,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세제혜택 2.5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건설사

최상목 "태영건설에 공적자금 투입 없다···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태영건설 관련 질의에 "다른 일반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이 의존한 예외적 케이스"라고 밝혔다. 이어 "태영 측과 채권단에 추가 노력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금융시장 안정과 분양자·협력업체 보호 등 방안을

금투세 2년 유예 합의···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사라진다

여야의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부과해야했던 과세를 피하게 됐다. 유예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하고,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한다. 다만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

'금투세 2년 유예' 한숨 돌린 증권가···동학개미도 환영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것에 최종 합의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이 걱정을 덜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23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합의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양도

도입 한 달 남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금투세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불과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금투세 관련 시스템을 도입 등을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두고 정부와 야당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

내년 1월 시행인데···정쟁 속에 해답 못 찾는 '금투세 논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논쟁이 상당하다. 금투세 시행까지 50여일도 안남은 상황이지만 정부와 야당은 유예와 시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본시장업계에선 금투세가 내년 도입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은 물론 법상 해석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촉박하게 도입될 경우 현장 혼란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