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채무보증 금지' 위반 SK 계열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어긴 SK 계열사에 징계를 내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에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 회장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 이 회사는 흡수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일반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시 '네트워크 효과'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기업 결합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용요금 대신 광고 시청으로 대가를 받는 '무료 서비스'는 품질 감소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확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기준은 시장획

인터넷·플랫폼

공정위 '갑질 계약' 지적에 반박···네이버웹툰 "불공정약관 아니다"

네이버웹툰이 작가들에게 이른바 '갑질 계약'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적에 반박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입장문을 내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 중에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

제약·바이오

제약사 'CP 법제화'···효과적 규제 준수 방법은 '인센티브'

오는 6월 공정거래법 'CP 법제화'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규제준수) 확립을 위해선 우수 CP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구체적인 평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KPBMA FOCUS'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CP 법제화 관련 정보 및 제약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전기·전자

공정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

게임

확률 속인 그라비티에 칼빼든 공정위···"과징금 받을 듯"

정부가 그라비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여론도 긍정적이라 예상보다 큰 수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 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

산업일반

공정위, '가격 담합'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6억7000만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일산업 등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천

금융일반

공정위, '중고차 대출 불공정 약관' 8개 캐피탈사 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캐피탈사들이 중고차 대출을 중개하는 모집인과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에 서면을 보내 중고차 대출업무 관련 서류와 약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캐피탈사는 중개인인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딜러와 연결된다. 딜러는 고객이 할부를 요청하면 모집인을 통해 캐피탈사 대

식음료

bhc치킨, 배달행사 판촉 미동의 오류 자진 시정한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 행사 진행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오류 15건에 대해 부담 비용 4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서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