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고의·상습 체불사업자 제재 강화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제재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방안이 추진된다.정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2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 대책’을 발표 후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대기업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17개 창조경제혁신센트 구축·운영을 통해 창조경제 전환을 가속화한다.또한 1:1전담 대기업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및 성과창출 본격화에 나선다.여기에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대학·유관기관·혁신지원기관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성과 확대도 추진한다.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벤처·창업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지

[2015년 경제정책방향]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역량강화, 녹색기후기금(GCF)과 협력 제고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기후금융이란 온실가스 배출감소(감축)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 감소 및 복원력 증대(적응)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이다.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 자금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녹색책권 발행의 규모는 2011년 12억불, 2012년 31억불, 2013년 110억불, 2014년 1~11월 352억불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배출권 과세기준 정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속히 정비한다.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발생된 과세이슈에 대해 기업부담 경감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한다.이와 관련 법인세의 경우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부담을 방지한다.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인식하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게 대표적 예다.부가가치세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거래비용을 축소하

[2015년 경제정책방향]융합신제품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선제적 수요 창출·인프라 조성 등 공공선도 프로젝트 추진, 신속 인증제도(Fast-track)활성화 등 융합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이 조성 방안이 추진된다.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의 선제적 수요창출, 인력양성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한다.또한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도 지원한다.앞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중기 R&D세액공재 이월기간 5년→10년 연장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재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현재 조세특례법상 R&D 세액공제 미공제잔액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이월기간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R&D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정작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경쟁형 R&D제도 단계적 확대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곤을 선정하고 일부 중도 탈락시키는 경쟁형 R&D제도의 단계적 확대가 추진된다.정부는 국가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R&D사업에 경쟁방식을 도입해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에서 10개 사업(217억원 규모)에 경쟁형 R&D제도를 시범 도입했다.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경쟁형 R&D 방식에 적합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저비용항공사 인천공항 사용료 50% 감면

신규 국제공항 노선 확충,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탑승동 내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LCC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비용에 민감한 구조로 해외 저가 항공과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가격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략적 항공회담 개최를 통한 신규 국제공항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천공항 탑승동 일부를 LCC 전용공간으로 개편해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