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내년 400兆 슈퍼예산···일자리·경제 방점(종합)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첫 400조원을 넘긴 ‘슈퍼예산’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대내외 여건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분야의 경우 성

[2017 예산안]내년 세입 예산안 9조원 늘어 241.8兆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9조원 늘어난 241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29조6000억원, 특별회계는 1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추경예산안인 232조7000억원과 비교해 총 세입예산안은 3.9%, 9조원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3조7000억원(1.7%), 특별회계는 5조3000억원(76.4%) 증가한다. 내년부터 ‘지바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육세 5조1000억원 전액

[2017 예산안]정부, 5년간 재정역할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

정부가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의 역할을 성장 ·고용 강화에 두고 경제·사회 변화에 대비한다. 동시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초반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은 2020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재정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