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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 강행에···野 "인사 막장 드라마"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건 대낮에 벌어지는 윤석열 연출 '인사 막장 드라마'에 국민은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한 장관 임명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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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수렁 빠진 한전···자회사 지분 매각까지
올 1분기에만 8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이 '자회사 지분 매각'이란 자구책을 내놨다.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는 매각하고 보유 부동산도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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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노선 해운사 제재 앞둔 공정위···새 정부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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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은 이재명···"슬픔·분노, 용기·투지로 바꿔내면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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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경제 회복 위해 '협치'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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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차관급 싹 갈린다...이르면 내달 중순 원희룡發 인사태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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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정호영·한동훈에 조국과 동일한 잣대로 사퇴·수사 이뤄져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진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 후보자는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양파도 아니고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는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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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오늘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방문···'약속과 민생 행보'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4일 강원 지역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7번째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3개 도시를 찾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강원 맞춤형 주력산업 조성 현장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윤 당선인은 지역경제의 현실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장을 찾아 강원지역 민생을 돌아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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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5대 국정목표 함께 제시(종합)
윤석열 정부는 3일 지난 3월18일 인수위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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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공포···"검찰 정치적 중립성·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배경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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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제시했다. 데이터와 핵심 서비스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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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육성···친환경 모빌리티 초진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시장은 '경쟁·시장원칙'에 기반해 개편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차기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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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 신뢰 쌓는다···'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윤석열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이나 빅테크에 대한 규율 정비 등이 담겼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3일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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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인철 자진 사퇴에 "상세 검증 현실적 제약 있어···국민께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의혹 백화점'이라 비판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제청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상세한 검증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김인철 후보가 자진 사퇴했는데 최초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직접 사인한 문서를 들고 자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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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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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감염병 대응 '국가 책임' 강화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월 70만원씩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인상 등 '현금성 정책'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발표됐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내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우선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