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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 강행에···野 "인사 막장 드라마"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건 대낮에 벌어지는 윤석열 연출 '인사 막장 드라마'에 국민은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한 장관 임명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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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수렁 빠진 한전···자회사 지분 매각까지
올 1분기에만 8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이 '자회사 지분 매각'이란 자구책을 내놨다.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는 매각하고 보유 부동산도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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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노선 해운사 제재 앞둔 공정위···새 정부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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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은 이재명···"슬픔·분노, 용기·투지로 바꿔내면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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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경제 회복 위해 '협치'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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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차관급 싹 갈린다...이르면 내달 중순 원희룡發 인사태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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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변주 관료 잔혹사···새 정부서 끊어내야
윤석열 정부 본격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앉혔다. 정권 교체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보복수사 전개에 정치계가 시끄럽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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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총리-수석 '경제원팀' 구성···기재부 출신이 싹쓸이
윤석열 정부는 초대 내각에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출신으로 '경제원팀'을 구성했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안팎의 위기 속에서 정권 초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따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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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노믹스 핵심은 '민간 주도'···탄력받으려면 규제 혁신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발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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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핀셋 지원···양육·돌봄 지원 강화
윤석열 정부가 생계 급여 확대 일환으로 '양육·돌봄'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내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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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책,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윤석열 정부가 10일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서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윤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는 국정 과제 중 49~55번째를 고용노동부에게 맡겼고 존중 받는 사회, 협력이 가능한 노동 시장 구축과 지속을 강조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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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는 16일 본회의···새정부, '추경' 시정연설
국회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는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각각 따로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12∼13일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박 의장을 만나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12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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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년 대장정 마지막 페이지···혼신 다한 문 대통령 기억해주길"
청와대가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정부의 진심과 노력,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대통령을 깊이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고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문 정부 5년 대장정의 마지막 페이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취의 기쁨도 있고, 역경을 이겨낸 자부심도 있고, 또 짙은 아쉬움도 있다"며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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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쌀·가축방역 대책 주도 '정통 농정' 관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9일 내정된 김인중 현 농식품부 차관보는 30년 가까이 농업 부처에서 근무한 정통 농정 관료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1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재정평가팀장,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어촌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까지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을 지냈다. 같은 해 12월부터 농식품부로 복귀해 창조농식품정책관, 식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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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전기요금 계속 누르면 부담···통상기능 산업부에 유지해야"(종합)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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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자···국제통상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9일 내정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는 통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오랜 기간 자문을 해 온 국제통상 전문가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