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내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의 더딘 합병 심사로 인해 최종 결론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6월 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이후 아시아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
앞으로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와 관련 없는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침은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출자제한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사용되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된 데 대해 “탄소중립과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NDC 상향안(40%)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달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UN CO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에 직영점 운영·온라인 판매 현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다. 고시에서는 가맹 본부가 정보 공개서를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기재 방법과 양식
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합성생물학과 백신·신약개발 전임상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통관 제도를 바꿔 바이오 수출입 지원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판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팬더믹을 거치면서 한 단계 도약의 모멘텀을 맞았다”며 “정부는 백신 자체개발과 함께 우리나라를
정부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2.5%)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통신비 지원이 기저효과로 작용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전 세계 공급망 차질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제도에 서면심리를 연내 도입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간 동의의결을 결정할 때 이용했던 구술심리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인사다.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기업집단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대림 및 태광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고, 시스템통합(SI)·물류 업종의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이 심화했다”며 “원자재 수급과 물류 불안으로 제조업 기업 심
과자와 라면, 우유·유제품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물가 관리에 칼을 빼 들기 시작했다.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정부가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와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향후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우리 시장의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열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요청 자
![[2021 국감]홍남기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검토”](http://nimage.newsway.kr/photo/2021/10/06/20211006000177_0240.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