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미뤘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계획이었다. 산업
한전KDN은 주요 보직자들의 소통 역량과 리더십 제고를 위해 본사 처‧실장 및 지역사업처장을 대상으로 'NEW KDN 소통경영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과정은 한국NVC(비폭력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센터 전문 강사와 함께 언어 습관 점검과 공감 실습 시간을 가졌다. 이어 '행복한 리더가 끝까지 간다'의 저자의 특강이 진행됐다. 한전KDN은 소통의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등급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3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D(미흡)'를 받은 기관은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서 불안심리 등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을 때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 수준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준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기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미뤘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용역 물량을 다른 업체로 넘긴 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한 발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6차례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이 중 4차례는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올해 1분기·2분기에도 잇따라 동결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국전력이 손익분기점으로 올 2분기에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0원이 넘어 한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3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며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를 목표로 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고,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다. 이들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사회의 체질을 바꿔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체질개선 도약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의 51％가량이 세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