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 적발’ 총 980건](http://nimage.newsway.kr/photo/2018/10/14/20181014000014_0240.jp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980건의 몰카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음.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초·중·고등학교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으로 나타났다. 16년도에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은 17년도 425건, 18년도 8월
![[2018국감]공정위 출신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 몰아주기’](http://nimage.newsway.kr/photo/2018/10/14/20181014000012_0240.jpg)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를 통해 일감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公正)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불법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만(59) 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A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리 인상에 대해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 외화자금 유출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부득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발생하는 해외 자금 유출을 면밀히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문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20대 이하 주택소유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인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이며, 총 납부 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세 미만은 51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2300만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4년부터 670명, 2015년
![[2018국감]국회에 출석한 백종원 “우리나라 외식업 너무 쉽게 해”](http://nimage.newsway.kr/photo/2018/10/12/20181012000182_0240.jpg)
여러 방송에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프렌차이즈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회에 나타났다. 백 대표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상공인들의 현황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또한, 최근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해명에 나섰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백종원 대표가 참석했다. 백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철학에 대해 “상생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건데, 상
![[2018국감]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화폐, 규제 만들어야”](http://nimage.newsway.kr/photo/2018/10/12/20181012000057_0240.jpg)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윤 원장은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 규제가 없다보니) 투기, 자금세탁, 유사수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는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암호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오는 11월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시하자 “인지했다. 11월에 하나은행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상품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나은행이 창구에서 판매한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이다.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
자유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 금융위원회에 특채됐다. 이들은 이를 놓고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씨가 올해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
![[2018국감]학자금 제외한 대학생 대출 1조원 돌파](http://nimage.newsway.kr/photo/2018/10/12/20181012000036_0240.jpg)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대출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말 기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말 6193억원에서 4811억원(77.7%) 증가하여 2018년 7월 말 1조1000억원을 기록하였다. 대출건수 또한 3만4540건에서 6만8215건(197.5%) 늘어나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경제가 어렵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에게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따. 11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경제문제는 서서히 좋아지고 서서히 나빠지고 하는데, 현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동안 10여년 동안 경제체질이 많이 약해졌기에 그것을 갑자기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꾸준히 노력해 경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8국감]교육위, ‘유은혜 패싱’에 파행···한국당, 차관에만 질문](http://nimage.newsway.kr/photo/2018/10/11/20181011000214_0240.jpg)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유은혜 패싱’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뒤 첫 국감이었는데, 한국당은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다가 겨우 진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11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처음으로 나선 유은혜 부총리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이에 한국당은 반발의 의미로 시작한지 15분 만에 집단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앞서
![[2018국감]관세청 “한진家, 밀수혐의 관련 해외카드 내역 조사중”](http://nimage.newsway.kr/photo/2018/04/23/20180423000140_0240.jpg)
관세청이 밀수·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관련 품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밀수 통로로 악용되는 공항 환승 구역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7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에 대해 밀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한 불리한 보고서를 숨키고 제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시장 증인 질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매킨지에 보고서를 의뢰하고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나자 이를 숨키고 연장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의뢰한 매킨지 보고서에는 ‘동경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