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동간 거리 규제도 완화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건축법 시행령과 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ｍ에서 2ｍ로 길어진다. 기
지난 25일부터 3기 신도시 등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고 LH가 밝혔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공공분양 5976호, 신혼희망타운 4126호이다. 청약대상 지구는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수원당수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이다. 특히, 이번 2차 공급 물량은 지난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인 4333호의 2.3배가 넘는 수준인 만큼, 청약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를 제시하며 “추석 연휴 이후 주택가격 주간 상승률이 둔화하고 실거래가 통계로도 7월부터 상승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토대로 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부천대장 총 5곳의 3기 신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천계양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용지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이
“LH의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과 정원 감축 1064명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64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정밀진단 후 1000명을 추가로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정원 중 총 2천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조사도 시작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LH 사태 재발을 막고자 지난 3월 29일 공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중간 결산 취지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을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달부터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한다. 또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4대책 발표 후 9개월여 만에 증산4구역 등 4곳을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후 약 40일 만이기도 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사업 선도후보지로 선정된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지만 정책보다는 싸움판으로 변질된 정쟁국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앞서 실시된 국토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출석했던 경기도 국감의 여진이 이어졌다. 야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때문에 민주당이 추가 질의 요구
![[2021 국감]LH 퇴직간부 설립한 자본금 5천만원짜리 신생회사, 588억 벌었다](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1/10/21/20211021000070_0240.pn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간부 A씨가 설립한 S건축사사무소가 LH로부터 58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의 등기에 따르면 2014년 1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됐고, 2019년 2억원으로 증자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사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로부터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42건, 588억원을 수주해 건축사사무소 중 수주 4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연평균 1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비율이 39.1%, 사망자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고, 21~30세 운전자는 사고비율 25.8%, 사망자 비율 21.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5.9%, 사망자수는 연평균 11.4% 증가세를 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이 넓었다. 기간별로는 3년이상 장기무단 점유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13~19형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5년차에 7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시세가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3억7758만원이었으나, 임기말인 2021년 6월 현재 7억3578만원으로 무려 1.9배(3억5820만원
문재인 대통령 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 ‘9억 초과’ 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도 안 됐으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이제 2채 중 1채 이상이 고가주택이 된 셈이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
![[2021 국감]“HUG, 규제기관 변질”···분양가 심사·보증독점으로 질타](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0/07/28/20200728000136_0240.png)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권을 독점하며 규제기관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과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국토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 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HUG가 분양보증업무를 이용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