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법 개정안, 3월 국회도 통과 불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현격한 의견 차이만 드러낸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중심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파행됐고 오후에 예정된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