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현격한 의견 차이만 드러낸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중심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파행됐고 오후에 예정된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사퇴한 가운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3일 김종석 의원은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국회는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3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에 맞춰 8일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겠다”면서 “공공
국회에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와 함께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가상화폐로 인해 발전될 미래를 진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여러 의원이 참석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
![[4·3재보궐 D-1]통영고성, 지역경제 흔들린 책임 누구에게 묻나](http://nimage.newsway.kr/photo/2019/04/02/20190402000132_0240.jpg)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통영 고성 지역에 여야가 유세를 집중하고 있다.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이지만, 이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의원을 통영 고성에 집결시키면서 유세를 지원하고 있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통영 고성은 오랫동안 보수의 텃밭이었다. 이 때문에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우세하다고 점쳐진다. 다만, 양문석 민주당 후보
![[4·3재보궐 D-1]창원성산, ‘진보 vs 보수’ 타이틀매치로 최대 관심](http://nimage.newsway.kr/photo/2019/04/02/20190402000135_0240.jpg)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창원 성산 지역에 불꽃튀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이지만, 이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후보별 박빙이 예상됐다. 또한, 진보진영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움에 따라 ‘진보 vs 보수’ 대결구도를 잡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 성산은 故(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다. 따라서 정의당은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도 이 지역구를 갖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포항지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한반도에 영향력이 거세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추경편성과 포항지진대책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개혁입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구 공모사업인 ‘새뜰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로써 ‘신양면 차동 마을’은 2021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국비 23억원을 포함한 총 31억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72개소(농어촌지역) 마을이 선정된 사업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특검법을 발의하며 황교안 대표가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 한국당 법안에 따르면 야당이 추천한 검사를 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1일 한국당은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나경원 원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고위 공직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통상 장관 후보자들 나이대가 50대 인데, 그 나이에는 투기가 통상적인 분위기였다는 게 설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설 최고위원은 1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장관 (후보자) 연배가 5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 연배는 그게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며 “그래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람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낙마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개각으로 인해 정치권에 잡음이 계속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답답한 정국의 돌파구가 될 차기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현역 중진의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각인사 7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조동호 후보자를 임명철회는 강수를 뒀다. 정부 초기부터 유영민 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각각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밝힌 가운데 야권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야권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이 조국 수석에 있다고 보고 사퇴를 요구했다. 31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청와대가 잘 알고 있다”면서 “코드인사가 아닌 후보자부터 내치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의
![[의원 재산공개]113명 다주택자 중 강남 부동산보유자 71명](http://nimage.newsway.kr/photo/2019/03/29/20190329000192_0240.jpg)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무려 7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의원 4명 중 1명은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아파트나 건물을 보유한 것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9명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71명으로 전체의 24.6%였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 주택보유자 가운데 자유한
![[의원 재산공개]여의도에 모인 부동산 부자들, 80%가 재산 불렸다](http://nimage.newsway.kr/photo/2019/03/29/20190329000151_0240.jpg)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89명 중 229명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또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149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총 289명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8억4466만원이었다. 신고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명(김병관·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6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23억9767만원으로,
![[의원 재산공개]다주택 장관에 날세우더니···절반이 ‘집 두세 채’ 보유](http://nimage.newsway.kr/photo/2019/03/29/20190329000167_0240.jpg)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다. 여야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을 문제 삼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산공개에 따르면 현역의원 중 41.5%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3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