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에 7선인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의 경제기조가 어떤 것에 집중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전 대표의 경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당선 수락 후 연설에서 재정확장을 중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가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녔다. 재정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화풀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통계청장 경질로 인해 향후 통계청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나라경제가 불 난 마당에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불났다고 소리치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졌다고 나타난 (통계청의) 최근 가계동향 조사가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 맹폭에 나섰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득주도성장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면서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증가는 5000개에,
당내 최다선이면서 친노친문계의 좌장이라 불리는 7선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 신임대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오는 21대 총선을 지휘하게 됐다. 민주당원들은 경험 많은 이 신임대표에 130석의 여당을 맡겼다. 25일 민주당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선출했다. 민주당 대의원 현장투표는 1시간30분 동안 1만50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
8·25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막바지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취재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일정을 알려준다. 이들이 운영하는 ‘단톡방’의 분위기가 각각 달라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단톡방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 생긴 문화다. 선거 때면 어김없이 각 후보들의 단톡방이 개설돼, 일명 ‘마크맨’들이 참여한다. 선거가 아니더라도 자유한국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여야 정책위가 모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입을 모았지만, 산업자본의 주식 비율을 몇%로 할 것인가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34%까지 제한하는 걸 주장하고, 야당은 50%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우리가 원팀이 돼 단결할 때 국민은 우리를 다시 선택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입을 모아 ‘원팀’을 강조했다. 네거티브는 지양하자는 의견에 힘을 모았으나, 최근엔 서로를 비방하고 폄훼하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해찬 대세론’이 불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송영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고로 공무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총기로 인한 두려움이 만연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고 현황이 조사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
고용지표 악화 이후 연일 만나고 있는 당정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확대하자는 것에 공감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확대재정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뜻이 맞는 듯 한 같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22일 최근 갈등설을 의식한 듯, 경제정책에 대해 같은 의견을 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출석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한목소리를 들려줬다. 우선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급증하는 조선업체 불법 하도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조선업체 관련) 사건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공정위는 하나의 원사업자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송환 문제를 타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이 4차례 거치면서 송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홍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경제법안 돋보기]국민연금 고갈 불안감 확산, 국가가 지급보장해야](http://nimage.newsway.kr/photo/2018/08/22/20180822000109_0240.jpg)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늪에 빠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계되자, 2030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국민연금의 국가 부담을 명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개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언급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7조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일자리 여건 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총망라됐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