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가 심각한 교착상태로 빠지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한국당의 보이콧이 거세져 앞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할지 미지수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5월 통과를 목표로 내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우려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투자로 국민 고충을 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사개특위에서 그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은 오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개정에 한발짝 다가갔다.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오르기까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선거제 개편은 이번이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다당제가 이루어지면서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헌이 가시화되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와 개혁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찬성으로 가결된 것에 대해 이언주 의원이 탈당했다. 이 의원은 그간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라 이날 의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반대 의견이었지만, 의총에선 찬성 12 대 11로 표가 갈리면서 1표 차이로 추인이 결정됐다. 23일 이언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이언주, 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탈당’ 선언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당초 당내 반발 의견이 있어 추인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까스로 1표 차이를 내면서 가결됐다. 23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추인
민주평화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23일 평화당을 국회서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의총 결과 시대적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합의안에 동의한다”며 “지방과 농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구 축소로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전날 여야 4다잉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
민주,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에서 주관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언급했다가 학부모들의 제지를 당했다. 지난 22일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얘기 좀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안 절차 강화로 참석자들의 토론회 입장이 지연되면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3일 여야 4당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각 당별로 의총을 열기로 예정됐다.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내 큰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정부정책에 매진하느라 연금 지급을 원활해하기 위한 수익활동에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도 수익활동에 중대한 사안이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이를 등한시 했다는 반박도 나왔다. 지난 1일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통합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내달 8일 치러지는 경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번 출마는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함"이라며 "총선승리로 촛불정신을 완성하고 더 큰 민생과 평화, 더 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당장 자유한국당 입당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쏟아졌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경계나 여의도가 기득권을 버리고 문재인 정권의 국가파괴 행위를 함께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출판기념회에서 "확실한 것은 총선 전에 함께 한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한국당에 입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