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공택지지구 유출]발칵 뒤집힌 국토부와 LH···엎친데 덮쳤다](http://nimage.newsway.kr/photo/2018/09/07/20180907000090_0240.jpg)
"어떻게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유출)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더불어 민주당 국토위원 자리는 국회에서도 꽃보직으로 알려진 자린데 신창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사실상 퇴출당하거를 보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 수 있다"(LH 관계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 등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내부적으로 과천 의왕 의정부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과천 공공택지지구 유출]사건의 전말, 사고인가 고의 유출인가](http://nimage.newsway.kr/photo/2018/09/07/20180907000143_0240.jpg)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택지 신규 후보지를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는 발언 때문에 비공개인 걸 알면서도 고의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를 위촉했다. 문 의장은 7일 12시에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
![[2018국감]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않고 ‘마구잡이 취업’ 횡행](http://nimage.newsway.kr/photo/2018/08/23/20180823000066_0240.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분석 결과,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한 공직자는 총 750명으로 이 중 296명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서
![[2018국감]혜택만 보고 의무는 나몰라라, 국가공무원 국외연수 천태만상](http://nimage.newsway.kr/photo/2018/09/03/20180903000125_0240.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분석 결과 환수대상금액이 8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정부는 국외연수에 드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부담금 등의 지원조건으로 국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이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6일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한 책임을 지고 국토위 위원을 사임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이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신규택지 관련 자료로 물의를 빚은 것을 책임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홍 원내대표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회장이 만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경제 현황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했고, 박 회장은 규제개혁 관련 입법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6일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은 이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경제계도 규제개혁 부분에서 요구가 많다”며 “필요 없는 규제, 특히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료들의 관행과 같은 그런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관서 노후청사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는 369개소였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청사의 경우 965개소에 달해 경찰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후청사 개선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현재 전국 경찰관서는 총 2263개소로 경찰서 254개소, 지구대 518개소, 파출소 1491개소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9833건으로 신고를 통한 검거 건수는 7886건에 검거인원은 8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저조한 실정이다. 검거인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경제민주화를 우선순위로 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자면서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6일 당정청은 국회서 회의를 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R&D 지원, 소프트웨어·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열
앞으로 긴급한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동반되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긴급히 휴가를 얻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통해 비유적인 합성어를 많이 쏟아냈다. 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말이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은 ‘저급한 말잔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말을 언급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문워킹’(Moonwalking)이라고 비유했다. 춤 동작의 일종인 문워킹처럼 국내경제가 미끄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5일 서울 등 핵심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데 대해 "집값이 오르는 건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서민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 (집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주택정책이 제일 아픈 송곳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문제를) 한시도 잊지 않는다.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