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평화당은 “한국당이 아무말대잔치를 넘어 막말콘테스트로 정치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겐세이, 분빠이도 모자라 바퀴벌레를 등장시키더니 이번에는 이유야 어떻든 ‘홍깡패를 응원한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면서 최근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에 대해 문제 삼았다. 문 대변인은 “한국당을 보면 박 타다 패가망신한 놀부가 떠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에 대해 “시간끌기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29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의 역할은 행정소송으로 시간끌기가 아닌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간끌기로 의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증건선물위원회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271억원보다 늘어난 2조4622억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통해 강원랜드 사건이 인사비리에서 공천비리로 확산됐다고 보았다. 28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당초 인사비리에서 공천뇌물 의혹이 추가된 공천비리로 확산됐다”며 “공기업의 인사비리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이제 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평화당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28일 김남영 평화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한국당은 특권과 기득권 버리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선거제도개혁에 저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비례성을 높이고 민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협의하는 세입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통보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문 의장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8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2.5%), 근로장려세
![[여의도일기]선거제 개편 ‘동상삼몽’···주판알 튕기는 여야](http://nimage.newsway.kr/photo/2018/11/28/20181128000138_0240.jpg)
11월 국회는 예산안 심사로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요새 국회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산안은 뒷전이네요. 지금 여야의 주된 관심사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쉽게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선거제 개편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야의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한국에 단 300명만 할 수 있는 직업이 국회의원인데, 이들은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다들
![[경제법안 돋보기]가정 태양광 전기도 팔 수 있도록 해야](http://nimage.newsway.kr/photo/2018/11/28/20181128000107_0240.jpg)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 맞춰 국내 가정집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용 태양광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가 남는 경우에 판매할 수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법을 개정해 일반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이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전한 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최근 야권에서 선거제 개편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의식한 모습이다. 28일 홍영표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비례성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항공운송산업 간담회를 열고 관련학과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대표는 “추가로 LCC(저가비용항공사)가 또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 청년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7일 국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항공운송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항공기 조종사를 비롯한 정비사, 승무원 등을 꿈꾸는 청년 대학생 100여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은 조합간 합병 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2021년까지 감면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 일몰기한을 늘리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갖고 앞서 9월19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합간 합병 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원회 수정 대안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친환경적인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를 위해 지난 10월13일 ‘소나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박 의원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국당 지지자들도 법안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다”며 “더 이상의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고
국회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이다. 예산안은 내년도에 얼마나 돈이 쓰일지 예상하고 만들어진 방안이다. 당연히 얼마나 돈이 걷혀질 지도 예상돼 예산안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걷혀질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세수 중 4조원이 부족하다. 야당은 부족한 세수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는 움직임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과 오찬회동을 통해 내년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격주로 회동을 가지는데, 이날은 특별히 국회 외부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는 특별히 추가된 안건이 없다고 본 판단이었다. 2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식당에서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