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5~2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총리 지명 22일 만에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 청문회다. 15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양 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채택 등에 대해서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 절차가 15일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새로운물결과의 합당 결의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합당 수임 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총 698명 가운데 441명(63.18%)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 결과 93.42%인 412명이 합당에 찬성했다. 반대는 29명(6.58%)이었다. 지난 13~14일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찬성이 82.76%, 반대는 17.24%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새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넘기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각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내각 인선에서 반발, 인수위 일정을 취소한지 하루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안 위원장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가를 위해 일을 완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동 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안 위원장은 윤석열 1기 내각 인선에 불편한 심경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 대 강 전면전을 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 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진 시기를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초대 내각 3차 인선을 발표하며 2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총 1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가 완료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
여야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해 실시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4자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반대하며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강대강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 논의 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검찰 개혁 과정은 시민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 후보자 지명으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새 정부 장관 인사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사람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완전히 지금 팽 당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위원장이) 본인은 (단일화 당시) 행정부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하나 믿었던 건 인수위 구성할 때 3분의 1 몫이었다. (입각도) 대충 한 3분의 1 쳐주나보다 (했을 것)"이라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겠다"며 "많은 사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 하나하나 파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3일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한 내정자는 15일부터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한 내정자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주영환(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는 발표를 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 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노골적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겨졌다"며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맹비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5월 국무회의 공포'라는 시간표를 설정하고 속도전에 들어갔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응과 정의당 설득 작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아울러 내달 3일 예정된 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