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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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확대‧세제‧대출 정상화로 주거안정 지원
윤석열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간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택공급과 세제, 대출 등의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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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부겸 총리와 마지막 오찬 주례회동···"3명 총리와 총 148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마지막 오찬 주례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그동안 세 분의 국무총리와 총 148회 오찬 주례회동을 했고, 1,44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며 "해외순방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거르지 않았던 정례적인 주례회동은 대통령과 총리 또는 내각 간의 국정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에 크게 기여했고, 책임총리제의 기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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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MB·이재용·김경수 사면 안 한다···靑 "공식 논의 없어"(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살폈지만,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연합뉴스와의 취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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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청년 예산 13배 증액...정부 최초 상위 20대 국정과제 청년 포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는 2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13배 증액한다고 밝혔다. 청년소통TF는 이날 '소통'을 기치로 내건 활동을 종합보고하고 청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3월 29일 '청년이 듣는다, 찾아가는 인수위'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년을 국정과제에 비중있게 포함시킨 인수위"라며 "상위 2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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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1기 신도시 종합 재정비 문제 신속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일 경기 일산 수도권광역철도(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가는 가지고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 지역 순회 일정 중 시민들과 만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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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실장, 새 대통령실 '2실·5수석' 인선 발표(종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초대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했다. '2실 5수석'이 기본 체계로 이뤄졌다. 곧 물러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에서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폐지된 것.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제2차장에 신인호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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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방문한 윤석열···"어느 지역이든 공평한 대우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충남·충북 지역 3개 도시(대전, 청주, 음성)를 각각 방문하며 다섯 번째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이어갔다. 충청권 방문 이틀 째 일정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번 행보는 '지역 발전으로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당선인의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먼저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연구 현장 방문 및 카이스트 학생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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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수완박 국민 투표 제안···"국민께 직접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 관련 국민 투표를 하는 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려 한다"고 전했다. 당선인 비서실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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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비전···'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오는 5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윤석열 새 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국정비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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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문화·방역 등 세계 10위권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 퇴임 이후 계획 등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손 전 앵커와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날 첫 방영된 특별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메시지,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손 전 앵커와의 특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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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임 전 손석희와 대담···'5년 현안' 다시 살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을 통해 부동산 문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메시지,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고 방송을 앞두고 JTBC는 22일 5편의 예고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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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시대 끝난다···부정평가는 우리 역사 왜곡"(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만나 "청와대 시대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소회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역사, 또는 청와대의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뭔가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간을 끝낸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조금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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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면, 국민 공감대가 기준"···조국 사태엔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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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靑 연설비서관 "문 대통령, 권력욕없이 홀로 새로운 세계 도달"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최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너무 착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고 밝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비서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모시고 함께 일했던 문 대통령에 대해 "권력욕 없이 새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고, 홀로 그렇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비서관은 "권력에 취한 목소리들 안에서 오직 마음을 얻기 위해 다른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