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역차별 논란 없어야
윤석열 정부가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일부 지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집값 자극 우려에 규제가 유지되는 일부 지역에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지방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
